아시아태평양 지역국, 다국적 기업 세원잠식 방지 공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들과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을 통한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아태지역 조세정책 고위당국자 회의를 20일부터 양일간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조세본부) 주관으로 열렸고, 인도네시아·필리핀·몰디브 국세청장 등 22개국 정부대표와 시민단체, 기업관계자가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BEPS 프로젝트 작업 중 개도국의 세원잠식과 관련있는 이자비용 공제 제한, 조약남용 방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자비용 공제 제한은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한해 세원의 잠식을 방지하는 방안이고, 조약남용 방지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등을 설립해 우회투자함으로써 조약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참가국들은 내년 말부터 G20 국가 간에 개시하기로 한 자동금융정보교환과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소득·납세정보 보고와 관련해 개도국 역량배양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금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향후에도 BEPS 관련 아태지역 내 조세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