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개성공단식 이산가족 합의 필요"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남북이 '개성공단식 합의'를 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21일 전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VOA’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위해 개성공단식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에서 어떤 정세의 영향 없이 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듯이 이산가족 상봉 역시 이런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닉시 연구원은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북한 정권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이런 제안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이 정세에 관계없이 앞으로 약 5년 동안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더 자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는데 합의할 경우 더 이상 한미 군사훈련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위협받는 행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98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한적십자사에 상봉의사를 전달한 남측 이산가족은 12만9264명이며 2000년부터 이뤄진 18차례의 상봉에서 가족을 만난 사람은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을 합쳐 2만5283명에 불과하다. 당국 차원 상봉 때는 한번에 겨우 100명만 만날 뿐이다.

닉시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한 인적교류 없이 북한 정부에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기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조용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과거와는 일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변화가 예상된다고 그는 전망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현재 경제가 매우 열악해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변화가 북한의 핵포기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