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참여 '美암초'에 연기되나

미국내 협정 반대론 거세
동남아국 협정 요구조건 부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과 일본 정부가 내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예비협상을 갖기로 하면서 TPP 참가에 한발 다가섰다. 하지만 여전히 TPP 체결까지 걸림돌이 남아있어 우리 정부의 참여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칠레, 캐나다, 페루, 호주 등 12개국 통상 장관들은 TPP 체결과 관련해 22~25일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영기업에 특혜 제안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PP 협정은 공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같은 요구조건이 과도하다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국영기업 페트로나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베트남은 1992년부터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TPP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오바마 미국 정부도 민주당 내부 반대세력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내 타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행정부에 강력한 통상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협상촉진권(TPA)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올 11월 중간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그때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반론이 나오고 하지만 무리한 수를 쓰더라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통상개방 반대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동안 설득을 통해 개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TPA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내 TPP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이미 TPP 12개국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을 7개 국가와 체결, 3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마당에 생각보다 경제적 실익이 적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히 FTA 협정 논의가 중단된 일본과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TPP 체결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뉴질랜드나 호주, 캐나다는 한미 FTA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계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성공적인 TPP 체결을 위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