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은법, 선거때문에 운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6월 지방선거에 발목이 잡히면서 올 7월로 계획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정금공의 통합 방안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은 사실상 2월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30일 금융위원회가 강석훈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아직까지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산은과 정금공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여당 간사 모두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과 정금공 통합안은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다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에 설립할 예정이었던 선박금융공사가 뇌관인데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호락호락하게 선박금융공사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대 현안인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도 묻혀 사실상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다. 2월 국회에서는 카드사태 관련 청문회와 기관보고 등이 맞물려 법안심사소위도 열리지 못한 상태다. 21일과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있지만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법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법 개정안이 올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7월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셈이다. 오는 19일 오전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만나 산은과 정금공 통합방안을 논의한다. 2월 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