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력반발에 정부 신중한 접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1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예상대로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부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고 결론짓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 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COI는 특히 반인도범죄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 개선을 위한 근본적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성명에서 "인권 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문제는 해빙기를 맞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유엔 조사위 최종보고서에 반발하겠지만 북한의 최근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따른 것인 만큼 남북관계를 고위급 접촉 이전으로 경색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남한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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