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외국계銀 규제 놓고 갈등 심화

FRB, 해외銀 자본 규제 방안 마무리…수위 조절할 듯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마련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 방안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규제안에 대한 유럽 대형 은행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미국과 유럽 당국의 금융권 규제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RB가 18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규제안은 미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은행들의 핵심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미국 내 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하는 게 뼈대다.

이는 외국계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및 유동성을 미국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함이다. 게다가 외국 은행들이 지주사 설립으로 미 은행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들고 외국 은행의 모든 주식·채권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바클레이스·도이체방크·크레디스위스·UBS 등 유럽계 은행은 이런 규제안이 '외국 은행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모임인 세계금융시장협회(GFMA)도 최근 FRB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규제안이 되레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세계 경제에 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FRB의 외국 은행 규제가 미국·유럽 금융 당국 간의 규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럽 정부가 보복으로 유럽에서 활동 중인 미 은행들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역내 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FRB가 유럽 은행 규제를 강화할 경우 유럽도 유사 조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FRB는 "규제안 철회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FRB는 은행의 반발을 고려해 수위만은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종전의 총자산 100억달러(약 10조6200억원) 이상에서 500억달러 이상으로 높아질 듯하다. 이에 규제 대상 은행은 26개에서 18개로 줄게 된다. 새로운 규제안 적용 시기 역시 종전의 2015년 7월에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