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상최대 경기부양법 서명 5년…성과는?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17일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한 지 5년째 되는 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2월17일 '미국 경제 회복·재투자법(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서명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이어진 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미 경제를 구해내기 위해 2009~2019년 사이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7870억달러 늘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경기 부양법안이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2년 2월 보고서에서 당시 경기부양법안에 따른 재정적자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많은 8310억달러가 될 것이라며 수정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미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지표를 보면 사상 최대 부양책은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부양법안 서명 당시 실업률이 8%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서명 직후인 3월에 발표된 미국의 2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5%포인트나 오르며 8.3%를 기록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0년 9월 10.0%까지 올랐고 부양책 서명 후 4년 넘게 8%를 웃돌았다.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도 미미했다. 부양책이 법제화된 후 18개 분기 동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2.4%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4%를 넘었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과 4%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였던 1990년대 수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상 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규모가 적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첨예한 정쟁 대상이 되고 있다.

WSJ는 부양책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 재정은 실업률이 낮았던 교육과 정부 부문에 과도하게 투자됐고 실업률이 두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던 인프라 건설 부문에는 재정지출이 적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 효과는 크게 보지 못 하고 연방정부 지출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8년 3조달러 미만이었던 연방정부 재정 지출은 2009년 3조5000억달러로 크게 늘었고 현재까지 줄지 않고 있다.

부양책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주식시장이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부양책 서명이 이뤄진 바로 다음 달 저점을 확인한 후 본격 상승장에 진입했다. 현재 S&P500 지수는 당시에 비해 170% 가량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