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복지 칼 댄 정부'에 칼 겨누는 야당·노동계

내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본격화…부채-방만-복리후생-경평 전선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 출범 첫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가 다음달부터 본격 진행된다. 그동안 과다부채ㆍ방만경영ㆍ복리후생 축소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당ㆍ정ㆍ청과 야당ㆍ노동계는 이번 경영평가를 계기로 전면적인 갈등 국면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염재호 고려대 부총장)과 부단장(박순애 서울대 교수) 인선에 이어 이달 말까지 경영평가단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노무사, 변호사 등의 비중을 예년보다 높여 방만경영 관련 지표를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내달부터 각 기관이 제출한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대한 평가를 거쳐 6월에 그 결과를 확정한다. 평가단은 특히 정규 경영 평가와 함께 3ㆍ4분기에 중간평가를 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3ㆍ4분기 말에 기관별 정상화계획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구분회계 확대 시행(7개→13개), 사후평가제도 도입, 예비타당성 내실화 등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 개별관리를 받아온 187개 기타 공공기관도 올해부터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받아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38개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공기관운영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중점관리기관 이외의 기관은 3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당ㆍ정ㆍ청은 특히 과도한 복리후생비는 폐지 또는 대폭 축소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18개 부채상위 기업과 한국거래소ㆍ한국마사회 등 2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공기업 노조는 매년 연봉인상을 요구하며 이면합의를 통해 일반직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복지를 계속 늘리는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악질적 이면합의는 배임혐의를 적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은 오는 24일부터 한 달 간 295개 기관의 공시현황을 점검하면서 복리후생 관련 공시 내용의 불일치도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재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공기업 정책이 38개 공공기관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공통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이들은 오는 27일 오후 305개 전체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가 참석하는 대회를 열어 투쟁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공공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