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채무한도 증액안 이르면 12일 표결

공화당 조건없는 증액 수용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이르면 12일(현지시간) 하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한도 상향조정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채무한도 금액을 정하지 않고 지난 7일까지 취해진 조치처럼 일정 기간 동안 채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민주당의 채무한도 적용 중단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어 공화당 지도부가 12일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 대해 12일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최소한의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채무한도 적용 유예를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전날과 이날 오전 잇따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채무한도 증액 내용만 포함한 이른바 '클린 빌'(clean bill)을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 없이 채무한도를 증액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퇴역군인에 대한 연금혜택 삭감 문제와 부채상한 증액을 연계한 법안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커지면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하비에르 베세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법안을 제출하면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며, 조지프 크롤리(민주·뉴욕)도 "광범위한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부채한도가 법정 상한인 16조7000억달러에 달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 즉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채무한도 적용을 이달 7일까지 중단키로 하고 연방정부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조처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는 17조3000억달러까지 높아진 상태다.

지금은 재무부 특별조치를 통해 연방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달 27일이면 더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법정 상한의 조속한 증액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