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중요 사건 무죄, 우려되는 상황”

김용판 판결 후 의미심장 발언…“확대해석은 삼가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최근 특수사건, 공안사건 등 구분 없이 여러 중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총장은 “아직 상고심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 다수여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이야기겠으나 어떤 사건이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구비한 다음 기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총장의 이러한 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선고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된 시점에 나온 발언이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총장의 발언은 민감한 시기에 나온 것이지만 검찰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판 전 청장 사건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시각에 대해 “꼭 그렇지는 않다. 최근 한 달 사이 무죄가 많았고 상고포기 사례도 2~3건 있는 것으로 안다. 검찰총장 발언은 일반론, 특히 검사라면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해달라는 점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