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진태 검찰총장

김진태 검찰총장이 갑오년 새해를 60년 이상 지속된 검찰조직을 전면 재정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원년(元年)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직급의 상하와 부서 소관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나서서 일하는 검찰’로 조직을 재편하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하고 품격 있는 수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수사기관 및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본연의 역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상호신뢰와 모범으로 종국에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내부 체질개선을 주문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전국의 검찰공무원 여러분!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馬)의 해를 맞아 우리 검찰에도 활력과 희망이 샘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검찰에는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한 성과를 무색케 할 만큼 커다란 심려를 국민들에게 끼쳐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만큼은 검찰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연한 각오아래 업무와 처신, 모든 면에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본분을 다합시다. 부끄러웠던 과거와는 깨끗이 절연하고, 검찰인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하여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활짝 펴는 한 해를 만들어갑시다.

검찰공무원 여러분!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2년 만에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각종 사회 불안요소와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험한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만큼, 공동체의 안전과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비상한 각오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가자는 뜻에서 평소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검찰공무원 여러분!

검찰의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더 이상 현행 체제를 고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하려면, 그 최적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120년 전 갑오경장(甲午更張)이 근대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듯이, 새해 갑오년에는 60년 이상 지속된 검찰조직을 전면 재정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원년(元年)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인력운용 측면에서, 직급의 상하와 부서의 소관여부를 불문하고 ‘모두가 나서서 일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 사건일수록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수사를 직접 이끌어가고, 일반사건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실질적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검사든 일반직이든 간부들이 수사를 비롯한 각종 업무처리에서 솔선수범한다면, 상급자의 지휘ㆍ감독권을 둘러싼 상ㆍ하 구성원간 인식의 간극도 메워질 것입니다. 정밀한 인력진단과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현장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수사부서와 지원부서를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그야말로 ‘토탈사커(Total Soccer)’와 같이 모든 구성원이 전력을 다해 뛰는 검찰로 바꿔나갑시다.

다음으로, 수사방식과 사건처리시스템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건관계인 누구나 승복하는 공정하고 품격 있는 수사’는 지금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 별건수사를 통한 압박, 비리가 드러날 때까지 지속되는 장기간 수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강제처분이든 임의처분이든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중요 현안일수록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이 하나의 검찰문화로 확실하게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방향삼아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시대가 지나도 변함없고, 이념과도 무관한 검찰의 기본임무는 법질서 확립입니다. 법과 원칙은 집단적 위력이나 불법 앞에서 굴복하거나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주장이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합니다.

최근 북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올 6월에는 전국 단위 지방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철도파업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불법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중요한 시험대에 놓인 만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서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검찰이 앞장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깨끗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금품수수?흑색선전?공무원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를 철저하게 감시ㆍ단속하고, 법원과 협조하여 신속히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집단행동에는 선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기 바랍니다.

둘째, 검찰은 검찰다운 수사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고질적 병폐를 찾아내고 그 뿌리를 도려내어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전략적 수사에 노력합시다.
수사에 앞서 수사의 필요성과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우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서 검찰다운 실력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범죄,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의 비리를 추상같이 단죄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합시다. 거듭 강조하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수사와 공판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무엇이든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환수해야 합니다.

셋째,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더욱 힘씁시다.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과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어려운 분들 모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기는 힘들더라도, 그 따뜻한 마음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검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단합을 이끌어내는 내부 체질개선에 노력합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종국에는 하나로 수렴되어 하나의 목소리가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내부 규율이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하간에 쌓인 신뢰와 특히 상급자의 모범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큰 신뢰와 권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부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이야말로 검찰조직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관을 비롯한 일반직 구성원 모두가 긍지를 지니고 검찰 발전을 위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읍시다. 새해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사관 전문화가 성공하려면, 정책부서의 면밀한 계획에 더하여 개인의 확고한 의지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검찰공무원 여러분!

개인은 유한하고 우리도 언젠가 검찰을 떠나겠지만, 국가와 조직은 더욱 영속적인 존재임을 마음에 새깁시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펼쳐질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여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맹자(孟子)도 이르기를, “지극히 정성스러우면서 남을 감동시키지 못한 이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至誠而不動者未之有也) 검찰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검찰의 주인이라는 자부심과 결연한 의지로 맡은 일에 신명을 다 바쳐 국민에게 감동을 드립시다.

올해에도 우리의 앞길에는 크고 작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힘을 합쳐 ‘바르고 당당하며 겸허한 검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그리고 검찰인의 자존과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