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성북구, 삼청각·구의회 여행 경비 공수 맞교대?

삼청각 내부도로 도로점용료 부과와 성북구의원들 해외 외유성 경비 반납 문제로 공교롭게 꼬이는 입장 보여 눈길 ...그러나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거으로 어떤 공격과 반격의 차원 아니라"고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와 성북구가 서로 공격과 반격을 주고 받는 식의 모양새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요정정치’의 근거지로 유명했던 삼청각 내부도로에 부과된 5년치 도로점용 변상금 약 4억9000여만을 도로 관리주체인 성북구에 납부하게 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성북구는 2012년8월 삼청각이 진입도로 2곳에 정문과 북쪽 철문을 설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활용하고 있다며 2007년 7월부터 5년치에 해당하는 변상금 17억1353만여원을 부과했다. 구는 2000년대 초 삼청각 소유권이 시로 넘어간 뒤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2012년 2월 감사원 지적을 받고는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했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삼청각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한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구가 출입문 철거나 점용 허가 신청을 촉구한 적이 없다며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변상금 부과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시 소유인 점을 고려해 ‘성북구는 최초 변상금 부과 내역 중 시유지에 대한 변상금 12억여원을 취소하고, 시는 소를 취하하라’는 요지로 조정을 권고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번엔 서울시가 성북구에 반격을 가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성북구의원들의 북유럽(2011년), 동유럽(2012년), 몽골(2011년, 2012년), 터키(2013년) 등 5차례에 걸쳐 외국을 다녀오면서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공통경비 1440만9000원을 환수하도록 성북구에 요구하는 공문을 4일 보냈다.

이번 환수는 지난해 7월 성북구 주민 206명이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영행의 적정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성북구의원 18명은 지난해 5월25~6월2일 자매도시인 터키 베이올루 구의회 초청으로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여행경비로 총 4216만여원을 구의회 사무국이 부담했다. 방문 기간 중 5월27일 베이올루 구청 방문과 참전용사비 시찰만 의정활동이었고 대부분 관광으로 일관했으며 일부 의원들간 폭력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되자 성북구의회 의원 17명은 3770여만원을 자진반납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성북구에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의정운영공동경비 1440만9000원을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와 성북구 의회는 내용을 분석, 어떻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 문제를 상의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성북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통화에서 “독립기관인 의회 문제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내용을 파악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또 “담당 공무원을 훈계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난처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성북구 구의회 관계자도 “서울시 감사담당관이 성북구 감사담당관에 보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검토한 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성북구가 삼청각 도로 변상금 부과와 성북구 의원들 외유성 해외 출장비용 환수 등 문제로 서로 공격과 반격을 하는 모양새가 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