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새 농업법에서 대북 식량 지원 금지조항 제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미국에서 식량지원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미국 의회가 최근 새 농업법에서 대북 식량 지원 금지조항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미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한 농업법안 (farm bill)을 의결했다고 6일 보도했다.
미 의회의 농업법안은 앞으로 10년 간 총 9564억 달러의 예산을 농업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상원은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농업법안을 찬성 68표 대 반대 32표로 가결 처리했다.
상원은 지난 해 6월 채택한 농업법안에서 해외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5년간 대북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북 식량 원조 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 조항은 북한이 미국과 한 2.29 합의 직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해 북한에 대해 비판적 분위기가 높았던 지난 2012년 6월 당시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가 공화당 외교위 간사가 발의한 법안에 처음 포함됐던 것이다.
하원도 앞서 지난 2011년 6월 대북 지원을 완전히 금지한 농업법 개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지만 지난 해 의결한 농업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다고 VOA는 전했다.
상원과 하원이 서로의 법안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재개될 길이 열린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가 벌일 키리졸브 군사훈련 기간과 겹치는데도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고 실무접촉에서 식량지원 등 인도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 시 식량지원이 재개될 수도 있어 보인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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