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원 외유성 경비 첫 환수...성북구 어찌하오리까?

서울시, 성북구 상대 공동경비로 쓴 1440만원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성북구와 성북구의회가 성북구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관련한 경비 환수 문제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서울시는 성북구의원들이 북유럽(2011년), 동유럽(2012년), 몽골(2011년, 2012년), 터키(2013년) 등 5차례에 걸쳐 외국을 다녀오면서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공통경비 1440만9000원을 환수하도록 성북구에 요구하는 공문을 4일 보냈다.

이번 환수는 지난해 7월 성북구 주민 206명이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영행의 적정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성북구의원 18명은 지난해 5월25~6월2일 자매도시인 터키 베이올루 구의회 초청으로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여행경비로 총 4216만여원을 구의회 사무국이 부담했다.

방문 기간 중 5월27일 베이올루 구청 방문과 참전용사비 시찰만 의정활동이었고 대부분 관광으로 일관했으며 일부 의원들간 폭력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되자 성북구의회 의원 17명은 3770여만원을 자진반납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성북구에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의정운영공동경비 1440만9000원을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와 성북구 의회는 내용을 분석, 어떻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 문제를 상의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성북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통화에서 “독립기관인 의회 문제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내용을 파악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담당 공무원을 훈계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난처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성북구의회 관계자도 “서울시 감사담당관이 성북구 감사담당관에 보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검토한 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