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올해 통상임금 4대강 신공항 등 갈등분출 전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올해 통상임금과 4대강, 신공항,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와 갈등이 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무조정실이 5일 오후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주요 국정이슈 전망에 따르면 갈등부문에서는 통상임금과 장시간근로, 역사교과서, 4대강, 신공항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였다. 사회안전부문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정보보호, 사용후핵연료 등이 제시됐다. 안보부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독도 등 영토주권 등이, 정책현안에서는 기초연금과 보건의료, 시간선택제 일자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등이 각각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대응, 맞춤형 대응 등 3단계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현안이 이슈화되기 전에 하는 선제적 대응에서는 사전대응전략 마련과 함께 홍보프레임 선점과 사전홍보 등이 실시된다. 이슈가 현재화되면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획협업과 홍보프레임을 확산시키는 한편 전략적 갈등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면서 갈등이슈의 확산을 차단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의 경우는 반구대암각화와 경제민주화 논쟁, 원전비리, 밀양송전선 갈등, 기초연금, 역사교과서수정, 철도노조파업 등 대형이슈가 지속되면서 국정의 추동력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략적 대응이 부재했고 홍보프레임 주도도 미흡하는 등 수세적인 방어에 급급했다고 분석했다. 철도노조파업의 경우는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략적 대응을 하는 한편 홍보프레임을 민영화에서 철도경쟁력으로 전환하고 법과 원칙을 견지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초동대응이 미흡했고 초반 민영화 프레임에 고전한 것은 감점요인이 됐다.

국무조정실은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의 모델로 유보통합사례를 들었다. 유보통합은 2016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5월에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가 출범해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 3월 1단계 통합(서비스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2015년 2단계(규제 및 운영 통합), 2016년 3단계(부처 및 재원 통합)등이 단계별로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인 학부모 의견을 지속 반영함으로써 잠재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