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대북정책, 중국 벤치 마킹 하자'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대북 정책과 관련, 중국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는 90년대부터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더 많은 국가들과 수교하는 것을 수용 내지 촉구하는 외교정책을 채택해왔지만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70년대 초반부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쓰며 대만이 중국과 외교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중국의 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의 '두 개의 한국'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의 체제 정통성과 군사력 경쟁을 지속시켰고 결국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며 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오늘에 와서는 중국과 대만의 협상내용을 미국에 비밀로 할 정도로 중국과 대만 관계는 밀월 관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0년에는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해 중국과 대만의 경제가 급속히 통합되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 역시 급속도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우리도 북한이 남북화해와 교류만이 북한의 살 길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할 시점"이라며 "'하나의 한국' 정책을 통해 국제 사회 여러 나라들에게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하나의 한국' 정책은 처음에는 북한이 싫어할 것이고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남북관계에 적당한 충격을 주며 새로운 관계 정립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