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효과?…'4대악 범죄' 검거 6만건 훌쩍

작년 검거 실적 6만4149건…가정폭력·성폭력 등 검거율 상승, 재범률 하락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4대악'과 관련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검거 실적이 6만41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관련 실적이 포함된 '2013년 국민안전 정책 추진성과'를 4일 발표했다.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인 가정폭력 분야 검거건수는 2012년 8762건보다 2배가량 많은 1만6785건을 기록했다. 재범률은 32.2%에서 11.8%로 2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성폭력 범죄자 미검거율과 재범률은 각각 11.1%, 6.4%로 전년 대비 4.4%, 1.5%포인트 감소했다. 총검거실적은 2만5591건으로 32.0% 늘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7.5%포인트 줄어든 2.1%를 기록했다. 검거인원은 2만3877명에서 4분의 1 정도 감소한 1만7385명으로 집계됐다.

안행부는 청소년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에 신고된 건수는 총 10만1524건으로 2만건가량 늘었지만 대부분 '상담종결' 처리되면서 검거 인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해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2193건으로 4388명을 검거해 113명을 구속했다. 압수한 불량식품은 1627t이다. 식품안전 체감도는 5.6%포인트 호전돼 72.2%를 나타냈다.

한편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해양사고 등 피해규모가 큰 8대 분야 사망자는 총 6757명으로 전년 대비 476명 감소했다. 대부분 분야에서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화재 사망자는 267명에서 307명으로 40명 늘었다.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안전정책에 있어 비교적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올해엔 생활안전지도와 지역별 안전지수를 공개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