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분양이슈]살아나는 부동산 경기, 가계부채가 발목잡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규제완화로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분양시장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가계부채가 꼽히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보다는 실물경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자금력을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가계부채 심화로 큰 성장 폭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이미 1000조를 넘어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된 셈이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가폭은 전월 4조원에서 1조원 늘었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2013년 3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991조7000억원이다.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에 10~11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규모를 합치면 지난해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예측된다. 예금취급기관이 아닌 곳의 대출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가계신용은 국내 금융회사 및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인판매신용을 합친 공식 가계부채 통계다.

가계부채의 핵심은 부동산담보대출이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가계부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 유도를 위한 매매전환용 부동산대책이 계속되면서 가계대출은 더욱 증가추세에 있다.

정부가 내놓은 1%대의 파격적 금리의 모기지와 잇따른 저금리 전세대출은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가뜩이나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가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과 맞물린다.

지난해 3월까지 655조639억원이던 가계대출 규모는 6월 666조4234억원으로 올라섰다. 4ㆍ1부동산 대책 이후 세달만에 11조 이상 증가한 것이다. 8ㆍ28전월세대책이 나온 뒤에도 한달새 1조2447억원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츰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금리인상 여부도 주택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태가 계속되기는 어렵다. 금융권에서는 올 상반기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주택시장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중한 가계 부채 문제가 부동산 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이라고 전망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4ㆍ1부동산대책 이후 수요심리가 잠시 살아나면서 가계부채를 늘렸고, 하반기 전세대출과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이 증가해 가계신용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침체 장기화, 비은행권의 원금 상환 요구 가능성, 주택가격 하락세 등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높아진 가계부채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