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보고서 "김정은, 앞으로 더 도발적 행동"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앞으로 더욱 도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미국 의회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6일(현지시간) 펴낸 '북한의 대미관계, 핵 외교, 내부 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장성택 처형은 여러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엘리트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내부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 차원에서 중국의 대북투자 문제를 다룰 주요 접촉선이 사라지면서 북·중 교역관계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단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중 교역은 김정은의 직접 통제하에 다른 관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점쳐졌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의존해온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여파를 끼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많은 분석가들은 아버지인 김정일 측근들, 특히 장성택의 도움을 받아 통치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이후 이 측근들을 숙청하면서 집단지도체제의 개념은 사라졌다"고 풀이했다. 김정일이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지정한 7명 가운데 5명은 숙청됐고, 나머지 2명은 고령인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관측통들은 유럽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개혁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취임 이후의 행동은 개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무자비한 통치행태는 독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강한 욕망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며 미국은 이 김정은과 평양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길을 개척해나가는 데 힘겨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민주체제하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 목표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목표로 가는 길이 위험으로 점철돼 있다"며 "만일 김정은 정권이 내부 또는 외부의 힘에 붕괴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 통제를 둘러싼 경쟁이나 대량 난민발생,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 과정에서 미국 정책당국자들은 (대북정책의) 목표 성취는 말할 것도 없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규정하는 것조차 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