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개인정보 보호방안 넣을 것"

"금융기관, 다른 어떤 업무보다 신뢰회복에 힘 쏟아야"
LTV 한도 상향에는 부정적 입장 드러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어떤 수준인지 드러난 사건"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넣고 필요시 법적 개정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4 서울 파이낸셜 포럼' 강연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금융기관이 다른 어떤 업무보다 신뢰회복에 가장 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지난 몇 년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키코(KIKO) 사태 등 불완전 판매나 금융부실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여러 번 있었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국민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내놓은 상품이나 맡긴 돈이 안전한지 믿을 수 없는데 이제는 보안수준도 믿을 수 없게 된 셈"이라며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통해 금융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수준인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는 "금융업이 국민에게 신임을 잃었다"면서 "불신은 모든 형태의 경제활동에 비용 즉 '신뢰의 세금'을 발생시키는데 금융업 분야는 특히 이 비용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안 대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시 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도를 70~80%까지 올리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장 등과 상의해서 답변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최근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침체"인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가 있지만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 현 부총리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에 대한 법이 통과됐고 이번에 도입한 모기지 등을 통해 수요가 커지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택시장 회복세를 점치면서도 "LTV는 주택시장 정책뿐 아니라 금융시장 정책과도 연결된 만큼 주택시장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포럼에는 홍기택 산업은행금융지주 회장,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제프리 존스 김앤장 변호사(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마틴 트리코드 HSBC 한국지점 행장, 조경영 KB금융지주 상무를 비롯한 금융계 최고경영자(CEO)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