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송구…책임 엄중히 물을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송구스럽다"며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신용카드회사의 개인 금융정보 유출로 인해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다시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원하는 고객의 카드 재발급과 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관계자에게는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수사와 감독당국의 점검결과 개인정보의 추가유통과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논의를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라북도 가금류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필요 시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닭, 오리 등 가금류 판매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끓이거나 익혀 먹을 경우 위험성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며 "근거없는 오해로 축산농가나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또 "설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설 민생안정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교통본부를 가동하고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하는 등 귀향·귀경길 교통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 위생점검 등 먹거리 안전강화와 응급진료·비상방역 체제도 철저히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미래 이동통신 산업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5세대 이동통신기술은 현재의 4세대(LTE)보다 1000배 빠른 기술로 상용화된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하에 향후 7년간 민관 합동으로 약 1조6000억원을 연구개발(R&D)과 표준화 그리고 기반조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全) 주기 동안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협조체계를 강화해 기술의 국제표준화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 공사의 담합과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방지책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한번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지 않도록 발주청별로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들러리 서주기'식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 설계업체에는 향후 평가 시 감점을 부과하겠다"며 "일부 심의위원의 과도한 영향을 방지하고 위원·업체 간 대면접촉 차단을 온라인 턴키심의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벤처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은 기술과 아이디어의 미래가치를 평가해 창업이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기업 신용평가와 여신심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겠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신용평가사와 회계법인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업이 기술신용 평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또는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