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정책금융기관 등 출자해 기술정보 DB 구축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기업 및 기관별로 나눠져 관리·분석되던 기술 관련정보가 한 곳으로 모아진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가 구축된다.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활성화도 유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 기술신용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이 22일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를 구축한다.

DB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시중은행,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한국거래소 등) 등과 같은 기술평가 정보 수요자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한다.

기술정보 DB는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 등을 중심으로 축적하고 평가·거래 정보도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기술정보 DB의 규모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TCB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평가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업 CB사와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특허법인 등이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또는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작업에 금융회사가 함께 참여해 관련 메뉴얼을 개발하고, 기술금융 지원 실정가 평가 인프라 구축 정도를 감안해 금리 조정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기술평가 전문 인력 채용 등의 실적을 경여평가에도 반영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기술평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20%(금액기준) 이상이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정책금융 공급과 관련해 기술신용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할 경우 전체 중소기업 대출잔액 488조9000억원 가운데 약 100조원 정도(20%)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기관, 평가기관, DB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다음달 가동시킬 것"이라며 "TF에서는 TDB 구축, TCB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기술평가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