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위조해 재해보험료 지원금 챙긴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보험증권을 위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해보험료 지원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액수를 부풀려 지자체의 재해보험 보조금을 과다 청구해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정모(4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보험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험증권 35매를 위조해 지자체로부터 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가 발부하는 사본 보험증권을 근거로 지자체가 별다른 검증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허점을 노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액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가 각각 50%와 25%씩 재해보험 가입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원본 증명도장까지 컴퓨터로 위조한 이들에게 별다른 검증과정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일부 피보험자들은 보험금 보조금을 더 받아낼 수 있다는 이들의 설명을 듣고 보험금 부담을 덜 생각에 동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