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완전 공영방송되겠다는 의지 부족"

"단말기 유통시장 과열, 오히려 단통법 정당화 근거될 것"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단계적으로 광고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상파방송계의 초고화질(UHD) 방송 시행을 위한 주파수 700MHz 대역 할당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방통위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오찬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며, 특히 KBS가 완전한 공영방송 체제가 되기 위해 단계적으로 광고를 없애기 위한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00MHz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UHD를 둘러싼 글로벌 각국 전쟁이 훨씬 더 간단치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방중 성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중국의 방송규제기구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인터넷정책을 관할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관계자들과 만나 콘텐츠 교류 확대, 선플달기 운동 등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이하는 이 위원장과의 질의응답이다.

◆ 현안이 많은데, 수신료 인상 관련 위원장 입장이 궁금하다. 방통위로 인상안이 넘어가 검토 중인데 1월 말이면 국회로 넘어간다. 방향과 일정이 어떻게 되나.

= 수신료 관련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해 왔다. 1차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위원들이 토론할 것이다. 아직 위원들 간의 의견 수렴을 아직 안한 상태라 방향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부적절하겠다. 다만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은, 광고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이 공영방송이라 할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단계적으로 광고를 없애 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나. 올해 2100억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2017년에 한번 더 줄이고, 2019년에 완전한 공영방송 체제가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들 의견을 좀 모아야 할 듯 싶다.

◆ 최근 수신료인상 관련 여론이 좋지 않은데 청와대에서 더 꼼꼼한 검토를 요구했다는 설은 사실인지 밝혀 달라.

= 수신료를 인상하면 국민들 반응이 좋을 리가 있겠느냐. 세금 올리는 것 좋아하는 국민이 누가 있나. 하지만 종합적으로 잘 들으면 일리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당성이 납득이 되야 하는 부분이다. 계속 국회 등에서 논의가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청와대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들은 바가 없다. 사회적으로 볼때 SNS나 비공식 소문들이 무성한 통로가 많은데 일부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여론이 흘러가면 되겠는가.

◆ 최근 단말기보조금이 100만원씩 실리며 경쟁 극심한데, 방통위가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 지 한 달 도 안된 상황이라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

=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관련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시장과열이 심각한 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계속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리듯 변동이 심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은 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통과 여부 보면서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이 법 통과 정당성을 더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 아니면 제3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기다려 달라.

◆ 1분기에는 종편 재허가 심사 문제가 있는데 일정이나 심사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듣고 싶다.

= 종편 재승인 심사 관련해서는 열심히 자료 수집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와 심의 중이다. 일부 행정조치 취하고 심사할지, 아니면 이점을 심사에 반영할지는 생각할 문제다. 심사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나도 지금 모르고, 안다고 해도 지금 이자리에서 밝히면 심각한 불공정한 로비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니 말 할 수 없는 문제다.

◆ 지상파 UHD방송 관련 700㎒ 주파수 문제 관련 입장이 궁금하다.

= 미국에서 열린 CES를 보고 온 양문석 위원이 상당히 방향을 잘 정해 보고해 줬다.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보다 UHD를 둘러싼 글로벌 각국 전쟁이 훨씬 더 간단치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지상파방송계에서는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 더 심각하게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