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보고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상승이 한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가계부실과 은행의 대출원금 회수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정책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20일 한국감정원의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유동성 축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 위험이 국내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1% 미만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주택 매매가격은 금리 등 외생적인 요인들에 의한 영향은 6% 수준으로, 이 중 이자율 변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1% 미만이기 때문에 향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상환과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 부실, 은행의 원금회수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48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연체율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인의 가계부실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세보증금 손실위험이 증가될 가능성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법원 경매가 진행된 물건 중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이 79.4%에 달했다. 이는 2012년(76.3%)보다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질서 있게 진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 위험요인은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주택매매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통해 가계부실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 비금융권 대출을 축소시키는 등 가계부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2014년 1월부터 채권매입 규모를 100억달러(11.8%) 축소(850억달러→750억달러)하는 테이퍼링을 단행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오는 2015년 10월께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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