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확충서 '안전관리'로 중심축 전환

국토부, 철도·항공 등 안전인프라 확충…기후변화에도 선제적 대응
안전관리체계, 사고대응 중심→예방형 유지관리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설 확충보다는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을 중심으로 운영 목표를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 등 수자원부문 예산 감소로 올해 안전분야 예산이 줄어들면서 시설확충보다는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올해 안전분야 예산은 3조7000억원(전체의 17.8%)으로 지난해 4조2000억원(전체의 19%)보다 줄었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철도·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해 하천정비사업과 도심침수피해사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철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회성이던 철도운영기관 안전점검(2년 1회)을 오는 3월부터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예산 8000만원)를 도입해 상시감독체계로 바꾼다. 철도 운영자는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안전관리 전반에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정부가 이를 승인·상시 감독하게 된다.

철도차량·용품 인증제도(6억원) 시행해 종전 완성품 위주 검증에서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또 KTX 탈선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은 지난해 5267억원에서 올해 5604억원으로 늘었다.

건설예산(6조원)의 5%수준에 불과한 철도시설 개량투자는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설개량 투자 예산은 지난해 2732억원에서 올해는 3050억원으로 증가했다. 철도역 스크린도어 설치(올해 8개역), 철도 건널목 입체교차화(140억원, 5개소) 등 철도안전시설도 확충한다.

항공예산(1007억원)은 안전분야 비중이 지난해 48%에서 올해 69%로 크게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이 넘었다. 지난해 항공안전 예산은 399억원이었지만 올해는 690억원이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항공기 항로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은 물론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제1항공교통센터(인천) 관제기능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대구)를 추가로 건립(올해 착공, 120억원)하고, 항공교통 종합통제를 위한 센터 건립(13억원, 실시설계)도 추진한다. 이외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25억원),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16억원)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헬기 추락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헬기·소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던 항공장애표시등을 올해부터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2억원)하고, 향후 헬기·소형기용 내비게이션 개발 등 헬기·소형기,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께 현재의 3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안전성 평가, 운전자 의식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 건립해 사업용 차량운전자(1만8000명)와 일반인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과 보행자 안전성 평가(23억원), 자동차부품 결함조사(40억원) 등 안전도 평가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구간 정비 등 도로안전투자는 계속 늘려나가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1928억원으로 지난해 1772억원보다 많다. 국토부는 위험도로·사고 잦은 곳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올해 국도·고속도로에 졸음쉼터 25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재해안전에도 신경 쓴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하천정비사업을 시행(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하고, 5대강을 중심으로 홍수위험지도(14억원)를 제작하는 등 홍수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수위험지도는 한강, 낙동강의 경우 이미 구축됐고 올해에는 금강본류, 2016년에는 금강, 영산·섬진강이 만들어진다.

도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때 재해취약성 분석(3억원)으로 재해발생을 예측·대응하고, 계양천 등 도심하천 15개소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레이더(275억원)를 확충하고, 둔치·천변도로 침수예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한다.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와 설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역량도를 평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보육원·양로원 등 서민 이용시설의 무상점검은 확충해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복지 측면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이 현재 전체의 9.6%에 달하는데 2023년에는 21.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등 SOC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