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태양광발전 부당 사업자 퇴출시킨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태양광 발전 부당사업자 솎아내기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는 ‘고정가격 매입제도’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로 승인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르면 이 달 안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전력회사가 고정가격 매입제도에 따라 재생 에너지를 매입하는 가격은 발전설비로 승인받을 당시 금액이 적용되는 데 태양전지를 다수 장착하는 ‘태양광 패널’이 크게 떨어진 뒤 발전설비를 갖추고도 이익을 부풀리려는 업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경산성은 발전소 규모가 클수록 건설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개별 사정을 수렴한 후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2013년도 사업승인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경산성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매입이 시작된 2012년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메가솔라)를 비롯한 비주택용 태양광 설비의 발전 용량은 총 2249만 메가와트(MW)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가동을 시작한 곳은 약 6분의 1수준인 382만7000킬로와트(kW)에 머물고 있다.

사업자용 태양광(10kW 이상) 매입 가격은 2012년도에는 킬로와트시(kWh) 당 42엔에서 2013년도에는 태양광 패널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약 38엔으로 인하됐다. 2014년도 매입 가격은 지난 10일 시작된 경산성 위원회에서 풍력, 지열에너지 등과 함께 논의한 후 오는 3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