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朴대통령 "진정한 소통은 타협과는 다르다"(종합)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한 소통은 적절한 타협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통에 더욱 힘을 쓰겠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국가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집권 1년 소회와 2년차 각오는.
▲중국ㆍ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의미 있는 결과였다. 올해 러시아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동 등 주요 20개국(G20)과 정상회담 통한 성과도 있었다. 집권 2년차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으면 한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구체적 구상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생각은.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지만 통일은 되기만 한다면 '대박'이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 대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통일을 위한) 첫 단계로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있으면 남북 경협이나 교류가 어렵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다. 남북 주민의 동질성 강화에 노력하겠다. 남북 이해의 폭 넓히기 위한 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축산업과 농업을 지원할 것이다. 또 탈북민의 정착도 돕겠다. 세 번째 단계는 국제 협력 강화다. 남북 통일에 대한 국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북한 급변 사태와 관련)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북한 실상을 절감했다. 북한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 태세 잘 갖춰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 특검에 대한 입장은.
▲국정원 사태 국론 분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가기관 정치 개입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 특검 관련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활성화와 증세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인 하우스푸어의 해결은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 주택 매입자에게 장기 저리 대출 확대하겠다. 생애 최초 구입 자금 지원 등을 올해도 확대할 것이다. 공공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 안정에 힘쓰겠다. 또한 증세보다는 세금 낭비 방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 세수를 늘릴 것이다. 증세는 여야 합의 사항으로 국회의 결정 존중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4대강을 제외하고는 올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방 현장에 설치하겠다.

-역사 교과서 이념 논란과 소통 문제는.
▲역사 교과서 이념 논쟁은 안타깝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불통 논란에 대해) 진정한 소통은 적절한 타협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소통의 전제조건은 준법과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닐까 한다. 수용만이 소통이라면 사회는 왜곡될 것이다. 소통에 더욱 힘을 쓰겠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국가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소통에도 힘쓸 것이다. 각계각층 국민과의 간담회를 해 왔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

-집권 2년차 개각 가능성은.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생각하고 있나.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벤트성 개각은 부적절하다. 개각으로 인한 국정 공백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관도 업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퇴근 후 관저에서 생활은.
▲보고서를 보는 시간이 가장 많다. 장관ㆍ수석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밤늦은 시간이다. 국정 책임을 맡은 사람은 따로 취미로 하는 일이 있으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 청와대에 새롬이와 희망이가 있다. 그 둘이 제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꼭 나와서 반겨준다. 민원도 천천히 보기도 하는데 억울하고 힘든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돼 삶의 희망을 얻었다는 답이 오면 그것만큼 보람을 느끼는 것이 없다.

-엔저 비상으로 수출 상황 악화하고 있는데.
▲엔저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 원가 절감이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등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면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FTA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할 것이다. 또한 내수 활성화로 균형을 갖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

-공기업 개혁 추진 시 노사 갈등의 어떻게 풀 것인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과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노사 관계 기본 틀은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한다. 새 기구 구성보다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다. 개헌 논쟁을 하면서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안타깝다.

-지역문화 발전 정책은. 문화융성 위한 실질적 정책은.
▲문화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생활 속에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지난해 마련한 것을 토대로 국민과 예술인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국민이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에 있는 전문예술단체를 좀 더 육성해 이 단체가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 속에서 정상회담 가능할지.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임기 내에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또 진정성 아니겠는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나라라 생각하고 있다. 양국 협력이 확대돼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환경이 자꾸 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여태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회담은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런 준비하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한 해 한중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전망은.
▲전미개오(轉迷開悟·번뇌로 인한 미혹에서 벗어나 열반을 깨닫는 마음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불교용어)'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말하자면 지난해 6월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 청사진에 대해 합의한 것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ㆍ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양 국민의 지지와 우의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 국민의 복리 증진,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이것이 계속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