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국회 증세 합의 존중"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없이는 내수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데, 이를 위한 복안이 있나. 대선 당시 내세운 복지공약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없다고 했는데, 최근 증세 관련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여태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이 오래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당시 만들어진 규제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규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이 살아나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관련법이 다행히도 통과돼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던 사람, 사지 못하던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
주택매입자에게 장기저리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확대해나가려고 한다. 주택을 매입하는데 부담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정책, 이익공유형 모기지 등을 최대한 확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며, 주택바우처 제도도 검토 중이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증세를 말하기 전에 얼마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과세 감면제도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줄줄 새는 낭비 등을 우선 바로잡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 마디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 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얘기다.
모든 것을 정부지출로만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지출 역시 결국은 국민의 혈세다. 이에 따라 세금을 거둬들이는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할 것. 자연스럽게 일자리 늘어나고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된 증세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이다. 이것은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한다.
앞으로 종부세 등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같은 것을 설치해서 최선의 조합이 되는지 의견을 수렴하겠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