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경제장관회의…"글로벌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의 경제 둔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개별국가의 단독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양자 혹은 다자 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대규모 국책사업과 에너지 프로젝트,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사업 승인 등을 담당하는 경제분야 수석부처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본유출입 문제가 개별국가 혼자의 힘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내수회복과 일자리 창출로의 경제체질 개선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통과제라는 점을 인식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계기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분야별로는 창조경제의 핵심정책인 벤처와 투자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교류의 장,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내년 중 한중 벤처캐피털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에 중국 글로벌 기업과 정부기관이 참여토록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투자활성화 측면에서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추진하자는 데 합의하고 세부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에너지절약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도 지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한중 합작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녹색기후기금(GCF)에 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측은 이날 합의된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국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 대외관계 업무를 맡고 있는 외사사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양국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 협력을 강화해 주요 경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양국의 새 정부가 만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공조뿐 아니라 분야별 정책과제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양국 경제 수석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투자, 환경 등 분야별 협의체 논의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중국에서 열린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