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 설립계획 그대로 가나?

국토부 "공영지배구조 위반 땐 면허 취소…민영화 차단"
코레일, 공공기금에 지분 59% 배분…2015년 영업 개시

수서발KTX 운영회사인 수서고속철도㈜ 사업계획 개요(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국회 중재로 철도노조 총파업 철회가 검토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 관련 당초 계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수서철도)'가 경부선과 호남선을 오가는 수서발 KTX를 2015년 말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는 수서고속철도회사 운영 계획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 운영 계획은 당초 발표한 대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요청한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대해 지난 27일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수서철도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주식회사 발행주는 총 100만주, 자본총액은 50억원이다.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ㆍ매매할 수 있는데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어야 한다.

수서철도는 코레일이 전체 지분의 41%, 공공기금이 59%의 지분을 갖도록 했다. 정부는 초기 사업비 1600억원 가운데 50%는 자본금, 50%는 차입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수서발 KTX 요금은 서울역 출발 KTX보다 10% 낮게 책정되고 이후 요금체계가 다변화된다. 수서역을 기종점으로 호남선과 경부선으로 구분, 운행된다. 운행시간은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로 2016년 신차 22편성, 코레일에서 임차한 KTX-산천 5편성이 투입된다. 2017년부터는 총 32편성의 신차로 운행된다. 호남선은 주말 기준 하루 18회 운행되고 2017년부터는 하루에 20회 운영된다. 경부선은 주말 기준 하루 34회, 2017년부터는 하루 36회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의 예상수요가 2016년 수서에서 부산 노선이 4만722명, 수서에서 목포 노선이 1만4066명으로 하루 평균 5만4788명, 2025년에는 5만6915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서철도는 열차를 운행하며 영업수입의 50%를 선로사용료로 내게 된다. 코레일이 영업수입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6년 선로사용료가 2288억원, 매출액 4622억원, 운영비 4333억원으로 총 82억원의 운송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에는 매출액 5735억원, 운영비 5146억원, 선로사용료 2844억원으로 운송수익은 336억원이 될 것이므로 추산했다. 이어 2040년 운송수익은 663억원으로 연평균 235억원의 영업손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수서철도 몸집은 3본부 2실 8처, 약 430명 규모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코레일이 파견한 인력 중심 40명으로 회사를 꾸린다. 기관사, 승무원, 본사인력 등 핵심인력 외 비핵심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운영해 인건비를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내년 1분기에는 기관사 등 필수인력 수요 조사, 열차운행 계획과 인력수급 계획 확정, 신규인력 채용에 나선다. 2분기에는 공공자금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열고 공공자금 투자기관과 규모를 확정짓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3분기에는 신규인력 채용을 확정하고 차량 시운전과 영업 준비계획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4분기에는 신주발행(증지) 및 투자기관 주금납입ㆍ인수, 선로사용계약 체결, 열차 세부 DIA작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기존 시스템 연계) 및 테스트가 이뤄진다. 이후 2015년에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차량을 시운전한 뒤 영업을 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식 발행ㆍ양도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민영화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 이내) 등도 면허 조건"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쟁도입이 철도경영을 정상화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영체제 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