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제재 상시화…비용절감에 '주목'<동부證>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동부증권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제재가 상시화되면서 앞으로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 27일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보인 3개 이동통신사에 역대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은 560억원, KT는 297억원, LG유플러스는 207억원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지난 7월 제재 때처럼 특정 업체를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지는 않았다.

원형운 연구원은 이와 관련 "주도사업자 단독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는 없었지만 보조금 제재가 상시화되고 있다"며 "지난 2008년 이후 통상 1년에 한번이던 보조금 제재 결정이 올해에는 벌써 세번째 이뤄졌고 보조금 조사대상기간도 234일로 10월말 기준 7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7월 이후 일평균 과징금이 높아지면서 통신사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번 과징금은 각사별 4분기 세전이익 대비 10~19%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보조금 영향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원 연구원은 "보조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SK텔레콤과 KT의 27만원 이상 보조금 지급비율이나 보조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그러나 번호이동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만 순증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보조금 영향력이 과거보다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