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아베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은 더 거셀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는 한치앞을 보기 힘들게 됐다.
외교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배경에 대해 정치적 고려에 앞서 강박 또는 집착에 가까운 아베 총리의 '신념'과 '역사관'을 들고 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외조부로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를 포함한 일본 우익의 골수에 박힌 세계관이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아베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아베총리는 지난해 12월 중의원,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을 되돌리자"라는 구호로 전후체제 탈피를 강조해왔다.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변경도 시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변경만으로도 일본 자위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되는 셈이다.
이런 해석을 토대로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NSS), ▲신(新)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 '안보 3종세트'를 만들었다. 자위대의 군사화를 노골화한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NSS) 기본이념에는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었다. 적의 공격이 있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의 대전환을 예고한 셈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신방위대강에 공격용부대인 수륙양용부대 창설 등을 밝히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2014∼2018년 방위비 총액을 24조6700억 엔(약 251조7280억 원)으로 책정해 이전 계획(2010∼2014년) 때보다 1조 엔 이상 늘렸다. 특히 무기수출을 허용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동남아 등에 무기를 제공해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정책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일본 자위대의 군사화움직임은 '적극적 평화주의'로 포장됐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빌려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결국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움직임에 동조해 준것 아니냐는 시각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같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은 계속된다는 점이다. 일본은 내년 상반기에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선언하고 전쟁금지.군대보유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개헌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일정상회담은 물론 내달로 예정된 차관급 전략대화, 2월 독도의날 행사 등이 향후 주요한 변곡점으로 꼽힌다. 또 내년 초로 예상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자 배상판결은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뒤흔들 수 있다. 또 군사적으로도 이명박정부 당시 밀실추진 논란끝에 중단된 한일정보보호협정과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문제도 전면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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