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철도노조 파업 경기회복에 찬물" 우려

정부 '엄정대처', 정치권 '해소노력', 기업 '민·형사상 대응' 등 요청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계가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사태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파업 사태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경기 회복 기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정부의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민주노총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전국철도노조의 15일간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여객운송 및 화물수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전국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17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철도노조는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5단체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의 가장 큰 피해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꼽았다. 세계경기 부진, 원화강세,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수출마저 차질을 빚는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제단체는 또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8% 가량이 철도로 운송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납기 차질, 원자재조달 곤란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계는 또 정부의 엄정 대처와 정치권의 파업 해소 노력을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정부는 장기간 불법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불법파업인 바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민주노총 및 산하 조직들이 오는 28일 불법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각 기업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경제 5단체는 "경제계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철도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