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덮으려고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특검법 이슈 덮으려고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한 거 같다." 22일 민주당 관계자가 특검법 발의 관련 범야권 기자회견 뒤에 한 말이다.

범야권의 특검법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에 몰리는 세간의 관심을 덮기 위해 정부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시도 시점은 공교롭게도 야권의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1시간여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당초 이날 11시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이 국회에 모여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다. 특검법의 구체적 윤곽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힐 자리여서 향후 특검법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자리다. 특검법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이후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자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 및 수사방해 및 그 밖의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법안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오전 9시40분경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 노조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세간의 중심은 여의도가 아닌 민주노총 사무실로 옮겨 갔다.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수천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노동계의 거점인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진입을 시도했다는 뉴스의 휘발성은 범야권의 기자회견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진입 시도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 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긴급 호소문을 통해 "수배자 몇 명이 민주노총 안에 있다는 '의심' 만으로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현관문을 부수고 민주노총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민주노총의 공권력 진입 시도는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민주노총 총연맹 건물에 직접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 김영상 정부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도 이런 일을 벌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에 그동안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천 대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함부로 강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합동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철도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중"이라며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21일부터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21일 오후 10시30분경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난입, 지도부 체포로 파업을 강제 진압하는 방식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