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법정으로 가나…지구지정 강행에 주민 강력 반발(종합)

국토부, 지정 보류했던 행복주택 5곳 지구지정 확정
규모 축소·편의시설 확충했어도 여전히 "만족 못해"
합의없이 강행했다며 법적 조치 경고…난항 계속될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 정부가 주민반발이 거센 목동·잠실 등 5곳의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19일 전격 확정한 것은 해를 넘겨 더 이상 기다릴 경우 행복주택 공약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공급가구 수를 대폭 줄이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수정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지속돼 왔다. 주민들은 공급규모 축소가 아니라 행복주택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해당 주민들은 지구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지구지정을 철회하도록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주거공약인 행복주택의 전체적인 그림이 계획대로 그려질지는 미지수다.

◆지구 지정 5곳 확정= 국토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20일 행복주택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공릉, 목동, 잠실, 송파 및 안산 고잔 5개 지구를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가 중도위에 상정한 지구지정(안)에 따르면 각 지구별 지정 면적은 공릉 1만7000㎡, 목동 10만5000㎡, 잠실 7만4000㎡, 송파 11만㎡, 고잔 4만8000㎡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가구 수 축소방안에 따라 교통·교육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해 각 지역별 맞춤형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유수지 안전성과 관련 주민이 참여하는 '전문가 안전검증 협의체(가칭)'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다"며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역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건립규모 축소 등 파행 거듭= 앞서 국토부는 5곳의 공급가구 수를 대폭 축소키로 하는 등 전체 계획을 다시 손봤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첫 삽은커녕 주민 반대에 정부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를 비판하는 여론도 형성됐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5곳의 건립규모를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축소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수정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당초 2800가구로 공급 규모가 가장 컸던 목동은 1300가구로 줄이고 안산 고잔지구는 1500가구에서 700가구로 53%를 축소했다. 잠실은 1800가구에서 750가구로 58%, 송파는 1600가구에서 600가구로 62% 줄였다. 공릉은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절반을 잘라냈다.

국토부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행복주택 사업 계획을 축소했지만 매듭을 풀기는 쉽지 않았다. 주민들이 지구지정 자체에 반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무산시켰다. 지난 12일 안산·고잔지구에 이어 목동, 송파·잠실도 줄줄이 설명회가 열리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행복주택이 난관에 부딪힌 것은 지역 이기주의와 막연한 피해의식, 주거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달팽이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들은 정부의 행복주택 축소 정책을 규탄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립은 찬성하면서도 내 지역만 안 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주민단체, '법적 조치' 불사 경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의 발표 강행에 해당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격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 난항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들은 지구지정 취소를 위해 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행복주택 수정목표인 14만가구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회균 안산 고잔지구 행복주택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혀 중도위 지구지정 심사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원 송파·잠실지구 비대위원장은 "송파 인구 20만명이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목동지구는 지구지정 취소 가처분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호 목동지구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날치기를 한 셈"이라며 "지구지정 취소 가처분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규돈 공릉 비대위원장 역시 "서울에서 집회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