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전격 지구지정…주민들 "취소소송 하겠다" 격앙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안산 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열린 행복주택 고잔지구 주민설명회장에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 건립 반대 의견을 외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일언반구 없이 일을 진행해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이회균 안산 고잔지구 행복주택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정부가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강행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5월20일 행복주택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공릉·목동·잠실·송파·안산 고잔 5개 지구를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국토부는 5개 지구에서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공람,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돼 지구지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5개 지구의 주민들은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며 노골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11일 행복주택 가구 수 축소 발표 후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주민들에게 공지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회균 고잔지구 비대위원장은 "중도위 지구지정 심사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됐든 반대는 계속 초지일관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원 송파·잠실지구 행복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지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지역민으로서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송파구 20만명이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정권은 이 지역에서 행복주택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나 주민이나 양쪽 모두 싸움만 하다 끝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지정 취소 가처분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신정호 목동지구 행복주택 건립반대 비대위원장은 "지구지정 심의가 열리는 줄 몰랐다"며 "지구지정을 강행하면 국민을 상대로 날치기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지구지정 취소 가처분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규돈 공릉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도 "행정소송하고 행복주택 착공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대화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규탄했다. 황 위원장은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열리지도 않은 것인데 강공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계속 일방적으로 나오면 서울에서 집회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