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누가 입주하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행복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에 비해 입주계층부터 특이하다.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이 우선 입주하도록 계획해놓고 있다. 나머지 20%를 일반 무주택자에 공급하며 주거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 비중은 그중 3% 수준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따라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젊고 활기찬 단지로 거듭나게 돼 슬럼화 이미지를 차단할 전망이다. 또 지자체들이 우려하는 주거복지예산 증가 가능성까지 차단하며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지적된다.

구체적인 입주 대상자를 살펴보면 행복주택은 소득분위 3~5분위 계층의 젊은 계층이 주요 입주대상이다. 이에비해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소득계층이 주로 입주하며 국민임대주택은 소득분위 4분위 이하가 주요 입주자다.

단지별로는 특성에 맞게 실질적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예를들어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복학생이나 가정형편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서는 임신여부, 부모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또 재능기부자에 대한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입주민들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예술인, 학술 연구원, 자격증 보유 기능인 등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고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행복주택 단지의 커뮤니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료 조건 등은 소득수준과 부담능력 등 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인근시세의 70~80%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는 기존의 인근지역 임대시장 교란을 최소화하게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우려하는 것과 달리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균형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젊은층 유입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변상가에 활기와 역동성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