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벽'에 부딪힌 행복주택, 오해와 진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행복주택 공급이 기대나 계획만큼 원활하지 못하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지 땅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 구상단계에서는 지지층이 많았다.

하지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시범지구 지정단계에 들어서자 이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굴곡이 시작됐다. 게다가 철도부지 주택건설비용이 예상보다 높다는 지적에 이어 건설예산 삭감 등의 사태까지 겹쳐 더욱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매듭을 풀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 주민 등과 머리를 맞댔으나 더 꼬여가고 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원한다= 그렇다면 직주근접 개념을 현실 속에서 실천해 보겠다는 행복주택에 대한 공감대는 어떤 수준일까? 행복주택은 기존 역세권 임대주택 개념과 비슷하다. 하지만 역세권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이 속속 백지화되고 지연되면서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에 젊은 세대를 위주로 시세 대비 60~80% 선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국토부가 지난 7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하는 행복주택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4%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은 13.3%에 불과했다. 젊은 층도 반기는 일이지만 이들에게 초기 주거비용을 대야 할 부모세대도 찬성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다.

그럼에도 실제 행복주택을 공급하려다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은 시작단계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시범지구를 발표할 당시 투기방지 등을 위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깜짝 발표'를 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나 인근 주민들이 전혀 모른 채 입지가 정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것이 가장 큰 반대 이유다.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협의 없이 지구발표 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표면적으로 주장한다.

극렬한 주민 반대에 직면한 국토부는 '규모 축소'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이 부분도 일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핵심공약' 실천이 급하다 보니 정작 주민들의 필요와 불만을 어루만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무조건 반대'라면 성사 안 돼= 정부는 정부대로 주민들의 막무가내식 반대 목소리에 섭섭하다는 표정이다. 시범지구 규모조정 이전까지 무려 340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의 제스처가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규모조정 이후 설명회를 잇따라 가지려 시도했으나 어느 한 곳에서도 성사되지 못할 정도로 반대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진 모습이다.

실제 설명회장에서는 주민들이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의 얘기가 시작되면 함성을 외치거나 노래를 불러 진행을 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설명회장에 참여한 주민들은 행사진행을 막으면서 “정부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설명회 등 정부의 공개적인 행사를 대화의 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주민들의 행동은 '무조건적 반대'여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의 일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거복지연대 등 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안정국민회의는 “지역주민의 님비현상 때문에 대다수가 원하는 행복주택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일원동 밀알학교의 경우 처음에는 장애인시설이라고 주민 반대가 엄청났지만 이후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오히려 주변집값이 오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에 선순환을 가져왔다”면서 “이런 케이스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선한 양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 행복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지 적극적으로 알리되 그 방식을 차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