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바뀐 청사진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는 이달 들어 행복주택 청사진을 대폭 수정했다. 당초 공약했던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공급량을 축소했다. 들어설 입지는 대폭 확대, 계획에서 밝힌 철도부지ㆍ유수지 등 공공용지에는 3만8000채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 불량주거지ㆍ산업단지 도시재생지역 등에 짓기로 했다.

이와함께 행복주택 시범사업 계획도 크게 바꿨다. 교착상태에 빠진 시범지구에 대해 물량은 물론 주택단지의 개념까지 대폭 수정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일조권 침해, 교통난 등 주민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5곳 시범지구의 주택수를 절반 이하로 감축했다.

행복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약에서 한발짝 물러서 시장상황에 탄력 대응토록 바꾼 것이다. 정부로서는 공급계획 달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소규모 개발로 주변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 저층ㆍ저밀도로 개발할 경우 행복주택 입주민에게 일조권과 조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범지구별 세대수 조정안에 따르면 오류와 가좌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5곳은 주택수를 크게 축소했다. 이에 가장 큰 규모로 계획됐던 목동지구는 2800채에서 1300채로 쪼그라들었다. 아울러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해 불편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송파는 1600채에서 600채로, 잠실은 1800채에서750채로 줄였다. 안산 고잔은 1500채에서 700채로 조정하고 공릉은 200채에서 100채로 반감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로 이해해달라"며 "추후에도 지구지정, 지구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