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경고'…"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 말라"(종합)

李대통령, 8일 오전 국무회의 주재
이진숙, 방송 3법 관련 '대통령 지시' 주장…李대통령 "의견 물은 것"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 강한 어조로 질책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경고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이 위원장이 사용한 '업무 지시'라는 표현에 대해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관련한 언급이 또 한 번 나왔고, 이 대통령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재차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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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의 업무보고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조달 행정 체계에 있어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 분야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조달청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보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