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인터넷결제 간소화해 나갈 것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겨울에 전력 수급 불안정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정지 중인 원전 3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심사를 거쳐 재가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준공예정 화력발전기 등 공급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험성적서 위조로 후속조치 중인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피크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수요를 시장기능을 활용해 조정·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문을 열고 난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공기관의 실내온도(18℃) 유지 등 에너지 절약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날 논의된 인터넷 규제에 대해 정 총리는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공인인증 등의 절차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며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하는 아마존·이베이에 비해 국내의 과도한 공인인증서 등을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에 대해 정 총리는 "최근 수요부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적정수요를 초과하는 건설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개발계획의 승인단계부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실현가능성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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