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어느 누구도 열차를 세울 수는 없다"

철도노조 관련 긴급 담화문 발표

▲정홍원 총리가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 불법파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명분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자회사에 철도공사가 100% 출자하지 않는 것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철도노조가 주장하지만 이는 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민영화와 무관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정 총리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철도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경영이 효율화되면서 요금이 안정화되고 서비스는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철도공사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금 철도노조가 문제를 삼고 있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의 추진'으로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여러 차례 걸쳐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 철도공사는 만성적 적자로 인해 17조원이 넘는 부채와 독점체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국민서비스 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 총리는 "경영합리화를 통해 적자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노조원 전체의 자랑인 동시에 그 과실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파업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한 국가경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어느 누구도 이유 없이 열차를 세울 권리는 없다"며 "노조원 여러분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