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블로그서 연기 모락모락 난 '담배소송'

이사장 '건보 공부방'에 마지막 글…흡연 폐해 연구결과·전문가 의견 등 살핀 뒤 결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파워 블로거'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올해 마지막 블로그는 '담배 소송'으로 끝맺었다. 지난달 개인 블로그에 담배와 관련해 공단의 역할을 연재한 지 꼭 한 달 만에 담배와의 전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김종대 이사장이 개인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담배 관련 공단의 역할을 적기 시작한 건 11월18일부터다.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정당한 것인지가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그동안 9차례에 걸쳐 흡연 폐해 연구 결과 국내외 담배소송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살펴봤다. 이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 18일 오전 블로그에 올라왔다. 올해 마지막 블로그 글이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개인 담배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에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담배소송법' 입법,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8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흡연이 국민 건강과 의료비 지출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고민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담배 소송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이후 사실상 소송이라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담배 소송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밖으로 담배 소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동시에 블로그에 담배 소송을 뒷받침할 근거를 쌓았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국내외 담배소송 상황과 법리 문제 등을 검토하는 '법률포럼'으로 담배와의 전쟁 포문을 열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8월) 정책세미나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과 재정손실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0월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흡연 폐해와 관련한 공단의 역할을 물었다. 안팎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린 결론이 담배 소송인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 상반기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의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소 10년치 부담분에 대한 환수를 요구한다고 치면, 소송 액수는 최대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방향은 정해졌다"며 "담배와 관련한 공단의 대응은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건강보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