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할 것"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공단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걸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담배종합-건강보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편 글에서 "공단이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소송 당위성에 대해 "담배문제의 출발은 흡연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예: KT&G 당기순이익 2011년 1조308억원·2012년 7251억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법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추진, 금연(흡연치료) 소요비용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조6914억원으로 전체 진료비(46조원)의 3.7%에 달한다는 장기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흡연이 질환 발생에 기여한 뇌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당뇨병·폐암·고혈압 등 5개군에 쓰인 진료비만 1조원이 넘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그동안 담배소송 전문 변호사 등을 초청해 '법률 포럼'을 열고 국내외 담배소송 진행 상황과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했으며, 내부 직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만 정해졌지 아직 소송일정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