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김종대 이사장 "담배소송 논의중"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5일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담배소송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8월 말 발표한 '흡연의 건강 영향과 의료비 부담' 역학조사를 근거로 담배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여년간 130여만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흡연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 암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3~6배 높고 이로 인해 연간 1조7000억원의 의료비를 쓰고 있었다"며 "이걸(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안 쓰면 그만큼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조6914억원으로 전체 진료비(46조원)의 3.7%에 달한다는 장기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흡연이 질환 발생에 기여한 뇌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당뇨병·폐암·고혈압 등 5개군에 쓰인 진료비만 1조원이 넘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그동안 담배소송 전문 변호사 등을 초청해 '법률 포럼'을 열고 국내·외 담배소송 진행 상황과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했으며, 내부 직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