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위원회 출범…도시 개념 바뀐다

정 총리, 민간위원 13명에 위촉장 수여

▲노후주택 개보수를 통해 다시 태어난 골목길.[사진제공=국토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신임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창조경제 시대에는 도시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산업·과학·문화 등 다양한 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디딤돌이 돼 달라"고 말했다.

관련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내년부터 도시경쟁력,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재생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는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정책 방향이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된다.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공공청사·백화점 등 도시의 중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된다.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수립비와 사업비 등 243억원이 편성됐다.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이 도입되고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또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가 이뤄진다.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통해 계획수립과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연말 지자체 공모에 들어가고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선도 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