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 사업 면허 다음 주 발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수서발 KTX 철도운송 사업 면허가 이르면 다음 주 발급될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면허발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2차 상경투쟁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어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관련 법에 따라 면허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라 15일 밝혔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 부여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하고, 다음 주까지 면허발급을 위한 제반 조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말경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요구에 대해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16일 전국의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철도 민영화 규탄 집회를 열고 19일에는 조합원 3000여명이 참여하는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가 가시화되면서 물류와 여객 운송 차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