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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野 '새마을' '창조'만 들어가면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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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민주당이 제동을 거는 것과 관련, "공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관련 예산은 삭감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반영한 예산을 짰는데 야당은 '새마을'이나 '창조'라는 말만 들어가면 깎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가보훈처 예산도 트집을 잡고 있다"며 "북한이 급변사태에 들어갔고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이 과열돼 시장이 정상 작동이 안될 때 비정상적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올해 중단을 했지만 전혀 투기가 일어나지 않았고 내년에 다시 시행하는 것은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서 폐기하는 게 옳지만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등의 우려가 있다면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전월세 상한제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인위적 방법으로 규제하면 보나 마나 폭등한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시장이 정상 작동하면 시장 경제에 따라 전세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전망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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