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예산…與野, 협력과 배신 '팃포탯 전술'

-'박근혜 예산'·'국정원 개혁' 놓고 상대반응 따라 합의·파행 되풀이
-특위-예산안 연계해 반복적으로 어깃장 놓으며 협상해 나갈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여야가 '박근혜표 예산'과 '국정원 개혁'을 각각 들고 팃포탯(Tit for Tat)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팃포탯은 처음엔 협력을 하지만 그 후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임이론이다. 상대가 협력을 했다면 협력하고, 상대방이 배반했다면, 나 역시 배반한다.

지난 10일 새누리당은 양승조·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국정원특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 국정원특위 간사에게 오전에 일방적으로 참여 거부를 통보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특위에 협력하자고 했던 4자회담 약속을 깬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도 즉각 4자회담 배반(?)에 나섰다. 민주당은 곧바로 '예산안조정소위'를 파행시켰다.

여야가 이처럼 협력과 배신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가 얻고자 하는 것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당은 임시국회 기간인 내년 1월3일까지 어떻게든 박근혜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반면, 야당은 그 기간 동안 국정원개혁안을 관철시켜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가 추구하는 바는 곧, 서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특위는 임시 국회라는 마차를 이끄는 두 개의 바퀴와 같아 어느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자리에서 맴돌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국정원특위-예산안 연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두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어깃장을 놓으며 협상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빅딜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입법을 놓고 현실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야가 12일에 합의한 국정원특위 일정을 보면, 의견 조율을 단계적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예산안과 특위 연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면서도 "국회 운영에 대해 상관 관계가 없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팃포탯 전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오늘 발표할 자체개혁안에 야당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축소 등 정치개입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